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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계소송판례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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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창고업자 보관물건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사안과 판례
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-08-13 조회수 847

창고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화주의 밀수 등의 범죄 협의로 인해

수사기관에 압수처분을 받은 경우

압수기간동안 보관료 부담 주체에 대한 다룬 판례입니다.  

 

 


첨부파일 :
창고업자 보관화물 압류.jpg [2541703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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